중국, 3자녀 허용 이어 출산·양육·교육부담 낮춘다
리커창, 저출산 문제 심각성 강조…관련법 개정작업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8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출산정책 개선 관련 화상회의에서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월 말 한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계획 정책 개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셋째 아이를 원한다는 도시가정 비율이 4% 정도에 그칠 정도로 출산 기피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주택·취업 문제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리 총리는 출산·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 가속화, 경제사회정책 및 출산정책의 연결 촉진 등을 강조했다.
쑨춘란(孫春蘭) 부총리도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 폐지, 부녀·유아 보건기구 표준화 건설, 위탁 보육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언급했다.
또 2025년까지 인구 1천 명당 4.5명이 위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한편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보편적 자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 구매 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달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 역시 출산율 제고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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