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기후특사 "中, 탄소 감축 노력해야…탄소국경세 논의 희망"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중 협력 강조…탄소세 도입 움직임 가속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20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케리 특사는 이날 영국 런던의 왕립 식물원 '큐가든'(Kew Gardens)에서 연설을 통해 "기후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현재 세계의 '상호 자살 조약'(mutual suicide pact)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큰 국가이자 경제 리더로서 세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성공적으로 줄이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기후 문제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중국의 성공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이 미국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리 특사는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 변화를 제2차 세계 대전과 비유하며 "기후 위기는 우리 시대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 시험은 과거 어떤 것보다 심각하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탄소 배출을 충분히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전과 비교해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P는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 호황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 등으로 기후 오염 물질의 배출을 급격히 늘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그룹은 201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보다 많다.
케리 특사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기사에서 중국과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 "우리(미국)는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연합(EU)와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중국 등 다른 국가와도 정말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앞서 지난 5월 케리 특사는 미국 정부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관리들에게 탄소 국경세가 초래할 영향,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EU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이 담겼다.
외신에 따르면 주요 신흥경제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탄소 국경세가 자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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