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기재부에 '희망회복자금 3조 증액' 여야합의 존중 요구
기재부 난색에 "추경안 짤때 현재 코로나 상황 고려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폭 증액에 대한 여야 합의를 예산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 산자중기위가 여야 합의로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결위가 우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책·예산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3조원에 가까운 증액에 난색을 보이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담당 부처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기재부를 향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권 장관은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고려 안 됐다"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만큼 예산당국도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당국도 어느 정도 증액은 생각하고 있지만, 관건은 실질적인 증액 폭"이라며 "예산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결위와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조2천500억원)보다 2조9천300억원 늘리고 지원금 구간을 기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천만원으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 상황을 들어 이같은 대폭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이달 7일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된 6천억원을 2배로 늘리기로 한 산자중기위 합의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금 6천억원을 편성할 때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일부 지역이 3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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