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에 "기업 보호 말고 독점 철저 단속하라"
인터넷 외에 의약, 건축자재·교육 등 '민생 영역'도 단속강화 지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각 지방정부에 관내 기업을 감싸는 관행을 근절하고 반독점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11일 각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에 하달한 통지(지침)에서 "독점과 부정경쟁을 규범에 맞게 관리해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보호, 업계의 독점, 시장 분할 등의 불공평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의 보호'를 문제 삼은 것은 실제 행정 일선에서 기업을 관리하는 성(省) 등 지방정부들이 관내 대형 기업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사실상 공개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본사가 있는 알리바바 같은 대형 기업은 세수의 원천이 되고 해당 지역 지도자의 중요 치적 중 하나인 지역 경제 발전의 표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들이 중앙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관내 기업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그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반독점 규제를 '중점 민생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원은 "법에 따라 기업의 덤핑, 사기성 가격 표시, 허위·과장 광고, 상대 기업 비방 등 부정경쟁 행위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사건을 적발해내는 가운데 의약, 공공사업, 건축자재, 교육 등 민생 중점 영역의 반독점 감독 활동을 펼쳐 시장의 공평 경쟁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도전적인 정부 공개 비판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반독점, 소비자 정보 보호, 금융 안정 등을 주된 명분으로 앞세워 '인터넷 공룡'으로 불리는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갓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을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하면서 규제 외연을 국가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자 중국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하달된 국무원의 새 지침은 반독점을 주된 명분으로 앞세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기업 규제가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안팎에서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반독점 등 명분을 앞세웠지만 마윈의 '설화'(舌禍) 사건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한 민영경제 부문이 사회주의 체제에 중대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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