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철도·해상 운송업계 짬짜미 근절 행정명령 추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도와 해상 운송 업계의 짬짜미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철도와 해상 운송 업계의 가격 담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업계의 가격 담합에 대해 정부 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FMC)와 육상교통위원회(STB)의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한 각종 경제 관련 정책 중에서도 가장 단호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상과 철도 화물 운송의 경우 주요 사업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해상운송 시장에선 3개 연합체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10개 회사가 전체 해상운송의 12%를 담당했지만,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철도 화물 운송 업체 중 2억5천만 달러(한화 약 2천874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형 업체들은 7개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도와 해상 운송 업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독점 문제를 관장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시장 진입과 경쟁의 발목을 잡는 각종 불필요한 인허가를 철폐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농축업계 보호를 위해 외국에서 도축돼 가공된 육류에 '미국산'이라는 표시를 하는 기준을 높이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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