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혜숙 과기장관 "28㎓ 5G 공동구축, 좋은 아이디어 아냐"
"탈원전 기조 견해 변함없다…원전의존도 낮추되, 세계적 한국 원자기술 활용해 수출·해외원전 건설 추진해야"
"누리호 개량형 예타 보완해 재추진"
(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대 20Gbps 속도를 지원하는 28㎓ 주파수 5G 서비스를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5일 오전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8㎓ 공동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이통3사가 시행중인 실증 사업을 좀 더 살펴본 뒤 서비스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임기 중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나.
▲ 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전공자라 디지털 뉴딜에 애착이 있다. 디지털 포용 부분에도 관심이 많다. 디지털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 ICT, 소프트웨어(SW) 인재가 아주 부족하다고 한다.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 아르테미스(미국의 달 탐사계획) 약정 체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협의가 필요한데 구체화한 부분이 있나.
▲ (고서곤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달 탐사 관련 쉐도우 캠을 탑재해 달 극지 지방 촬영하는 게 있고, 한국천문연구원 주도로 미국과 민간 달 착륙선 사업인 CLPS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미국과 계속 협의 계획 중이며 2개 예산은 340억 정도다. 내년 예산은 확정 안 돼 말씀드리기 어렵다.
-- 누리호 개량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어떤 방식으로 2030년 달 탐사 등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 누리호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는 두 종류다. 첫 번째는 누리호 신뢰성 높이는 반복 발사 부분이다. 두 번째가 개량형 부분이다. 반복 발사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다. 앞으로 누리호를 4번 반복해서 발사하는 준비가 돼가고 있다. 개량형 관련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못 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뢰성 높이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부분 반영과 도전성 보완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 28㎓ 주파수 대역 5G 서비스 관련해 이동통신사 3사가 실증사업 진행 중인데 연내 의무구축 가능한가. 공동 구축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 실증사업 관련해서 이통사 3사 대표님을 뵙고 논의했다. 실증 사업을 많이 하셔서 국민이 28㎓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의무 구축은 올해 말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살펴보고 내년에 점검하고 방향과 정책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공동구축의 경우, 기술적으로 5G 3.5㎓ 농어촌 지역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상도 받았다. 기술적으로 28㎓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28㎓가 안 터질 때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3.5㎓는 각각의 망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들었다. 28㎓ 공동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
-- 퍼스트 무버 연구 환경 마련을 위한 계획은.
▲ 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에 어려움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현장 둘러봤을 때 PBS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곳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 말하기 어렵다. 과제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 과제를 장기화하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되어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데 출연연 과제가 작은 분류까지도 이미 정해져서 나온다. 새로운 이슈 터질 때 이에 맞춰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 아르테미스 약정에 우리가 왜 늦게 가입했는가.
▲ (고 실장)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중심으로 우주 사업을 추진했다. 전체적으로 우주 관련한 실력 향상돼 인정받아서 가입하게 된 것이다. 발사체, 위성을 활용하는 부분 등에 대해 계획을 짜고 있다.
▲ (용홍택 과기부 1차관) 작년에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했다.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 때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다. 작년부터 협의했다.
-- 탈원전 기조 견해는 변화가 있나.
▲ 탈원전을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0년이라는 긴 기간에 서서히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기조다. 이런 기조가 만들어진 여러 이유가 있다. 작은 국토 면적에 3∼4곳에 집중적으로 대형 원전이 건설돼있다. 위험도가 있다. 이에 탈원전 기조가 결정된 것이고 그런 견해에 대해 제 입장 변화는 없다. 서서히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이다. 이를 잘 활용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해외 원전 건설에 있어 여전히 추진해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지 않는데 수출할 수 있냐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 19 백신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 국내 백신 개발 업체 중 3상을 준비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다. 3상 진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아서 해외에서 임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해 지속해서 지원 추진하겠다. 코로나 감염병이 금방 끝나지 않고 변이도 나오고 있고 어떤 감염병이 또 나올지 모른다. 백신 개발 경험과 플랫폼 갖는 것 중요하다.
-- 인재 양성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인력 양성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 기존에 하던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민간 SW 교육 방식이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정글 등 민간 업체들이 잘하고 있고 취업률 높다. 정부가 잘 지원해서 양질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재직자 교육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라는 과정이 있다. 1년짜리 SW 교육을 듣고 자신의 연구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재직자 교육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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