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대상 65% 안팎인데 11조 소비 창출 가능할까
백신 접종 속도·여름휴가·추석 등 소비 여건은 우호적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과연 11조원의 소비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비처가 제한된 데다 국민들이 캐시백 10만원을 받으려고 100만원을 더 쓰겠냐는 것이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반적인 신용카드 소비 증가 추이와 백신 접종 속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 등 여건을 감안할 때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 소비는 총 120조∼130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소비 190조원 중 65%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체 신용카드 소비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자동차 구매액을 빼내 추산한 결과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반영됐지만 법인카드는 빠졌다.
쉽게 말해 개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동네 식당과 미용실, 학원,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 골목상권에서 소비한 돈이 이 정도다.
캐시백은 8월과 9월, 10월 카드 사용액을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렸을 때 증가분의 10%만큼(월별 10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캐시백 관련 예산으로 1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11조원의 소비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2분기 대비 약 12%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신용카드 소비 증가율 곡선을 보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카드 소비액 증가율은 2018년에는 8.9%, 2019년에는 7.1%에 달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작년에 3.7%로 내려앉았다.
올해 11조원의 소비가 추가돼도 올해 개인카드 소비액 증가율은 예년 수준인 7% 중후반 선에 머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11조원의 추가 소비가 기존 추세선의 복귀일 뿐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목표 설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용처 제한에 대한 문제도 재난지원금의 특수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역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사용이 제약됐지만 두 달 만에 95%가 소진됐다. 카드 캐시백은 현금 지원과는 다르지만 일부 사용처 제약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점차 소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도 기대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 사용기간인 8~10월 중에는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 등 적극적인 소비가 가능한 기간들이 끼어있다.
정부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국민의 80%에 배정하고,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카드 캐시백만 전국민 대상인데 현실적으로 고소득층을 배려하고자 마련된 지원금 성격이 있다. 즉 소비 여력이 있는 이들 계층은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 대신 골목상권에서 추가 소비를 하면 지원금을 얹어준다는 개념이다.
카드 캐시백 사용 대상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 위주이므로 카드사의 수익성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구조다.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에 1% 내외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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