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SW 의료기기 실증 보상…건보급여 제도화 근거로 활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선별 급여 적용이나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 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의료기기로, 현재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의료기기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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