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스포츠관람·영화·철도 할인쿠폰 281만장 추가 발행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에 1천억원, 청년 취업에 4천억원 지원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5.3조 늘리고 지자체에 12.2조 교부금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춰 여가 활동 재개를 돕고 문화업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쿠폰 예산을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수조원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 스포츠 관람·철도·버스비 50% 할인, 영화 보면 6천원 지원
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소비쿠폰과 바우처 추가 발행에 4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 50% 할인 쿠폰, 영화 관람권 6천원 할인 쿠폰,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 쿠폰 등 세 종류는 신규 발행한다.
프로스포츠 쿠폰은 100만명(77억원), 영화 쿠폰은 167만명(100억원), 철도·버스 쿠폰은 14만명(42억원)에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시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체육 쿠폰과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에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확대 발행한다.
체육 쿠폰은 40만명(124억원), 통합문화이용권은 20만명(141억원)에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새로 발행하는 세 종류의 쿠폰과 확대 발행하는 두 종류의 쿠폰으로 총 1천200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프로스포츠·체육·영화 쿠폰은 백신 1차 접종률 50% 달성시, 철도·버스 쿠폰은 접종률 70% 달성시 가동한다.
카지노 납부금 등 기금 수입이 급감한 관광기금은 1천500억원을 보강한다.
◇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에 1천억원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행·공연·체육업계의 일자리 1만1천개를 지원하는 데 1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관광업계에서 대거 실직·휴직자가 나온 것을 고려해 관광지 방역 관리(3천명)와 중소여행사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채용(1천600명)에 예산을 들인다.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추가 고용(2천명),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 확대(2만명),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2천명)에도 나선다.
저소득·청년 예술인 지원에는 400억원을 쓴다.
저소득 예술인에 주는 창작준비금 300만원은 지원대상을 기존 1만2천명에서 9천명 늘린다.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는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750팀을 새로 지원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 활동하는 청춘마이크 400팀,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제 30건도 추가 지원한다.
◇ 직업계고 학생에 50만원·전문대생에 70만원 자격증 취득비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 중 5천호 추가 공급하고 전세반환 보증료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데 7천억원을 투입한다.
직업계고 학생 2만4천명에는 50만원, 전문대 재학·졸업생 3만명에는 70만원의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한다. 토익 응시료 등에도 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실업 청년 1만5천명 고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사업분야, 체육·공연·관광·교육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3만개 늘린다.
국민취업제도 청년 재산 요건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부모와 동거시 부모 재산까지 재산인정액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모태펀드·정책융자 6천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글로벌 투자펀드 등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지원은 2천13억원 늘리고 지역뉴딜 벤처 펀드 등 지역창업 지원도 612억원 확대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5조 추가 발행…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5조원, 온누리상품권은 3천억원 각각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900억원어치, 수산물 소비쿠폰은 200억원어치 발행한다. 소비 창출 효과는 5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상권·농어가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과 별개로, 정부는 이번 추경 규모(33조원)의 37%에 달하는 12조2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교부세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가 5조9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3천억원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며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이나 교육 격차 해소 재원으로 최대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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