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이상 자율주행이 미칠 영향은'…7월 기술영향평가 시작
과기정통부, 7월 1~14일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을 선정, 7월부터 9월까지 이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 9월까지 4회에 걸쳐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영향평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평가하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과 돌발 상황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 기술은 주행환경 및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자동차와 IT, 인공지능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킹으로 인한 안전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시민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민포럼' 참여자를 모집, 15명 내외로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http://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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