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인플레이션 전망 엇갈려…통화정책 기조전환 신중해야"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최근 한국은행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보다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공급의 영향을 받고, 장기적으로는 통화량의 영향을 받는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투자·수출 증가와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공급 측면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고, 미국의 강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으로 한국의 통화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인플레이션의 강도나 지속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를 밑돌고 있다"며 "산업·업종별 경기 격차가 크고 민간 소비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단기간에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작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주체별로 위기의 타격이 다르다는 점과 국가 채무 급증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은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간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 불균형(금융자산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세계 경제 회복세, 미국 기준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 추세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플레이션 지속 어부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높은 민간 부채와 취약한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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