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한두 번 올려도 통화정책은 완화적"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1∼2회 금리 인상이 긴축은 아니다'라는 한은 간부 발언에 뜻을 같이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예고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국내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국내총생산(GDP) 갭(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이 내년 상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번 줬다.
▲ 지난번에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말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닥치고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상황에 맞춰서 이례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확대한 완화 정도를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고 금리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회복세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데, 통화정책을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졌다.
--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도 있나.
▲ 물가가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상승압력이 강해졌다. 공급 측면에서도 한 달간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예상보다 더 오래가고 있다. 국제유가도 한 달 전 전망 때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 유가는 국내물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유가 상승세가 더 지속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 물가 전망치에서 상방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정도인가.
▲ 2013년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2%를 하회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주요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2% 목표 수준은 단기 목표가 아니고 중기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적정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걸 단기적인 목표로 인식해서 단기간에 달성하려고 한다면 거시경제 안정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도 중장기 시계에서 2%를 추구하는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에는 금리 외에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
-- 총재 임기 만료(내년 3월) 전에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년에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 인상 시점과 횟수에 관해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을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정상화할지는 결국 우리 경제 상황, 경기회복세, 물가, 금융 불균형 진행의 정도,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 최근 '1∼2회 금리 인상이 긴축은 아니다'라는 한은 간부 발언이 있었다.
▲ 지금의 통화정책, 금리 수준도 완화 정도가 실물경제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다. 긴축이 아니라는 표현은,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이다. 금리를 조금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 저도 의견을 같이한다.
--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이로 추정한다면 내년 상반기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 당정이 35조원 추가 경정(追更·추경)을 논의하면서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반드시 똑같은 방향, 비슷한 강도로 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년 2∼3월에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해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확장 운용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했다.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 회복세에 진입하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합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하지만 부문별로, 예를 들어 대면 서비스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령 취약 계층 등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불균등 회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문별 격차가 크다.
거시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개선 정도에 맞춰서 완화 정도를 조정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맞다. 재정정책은 부문별로 취약 부문,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문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통화와 재정정책의 상호보완적이고 바람직한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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