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금 114만여건 신청…농림부, 현장점검 후 11∼12월 지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 1일∼5월 31일 받은 결과 114만여건이 들어왔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 정보, 주민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정확성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거주자, 신규 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 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해 다음 달부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 금액은 오는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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