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17년간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합의(종합)
5년간 관련 관세 부과 유예키로…EU "양측 관계의 새로운 장 연 것"
미국 "동맹과 싸우는 대신 공동 위협에 맞서 단합할 것"…중국 견제 '포석'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지난 17년에 걸쳐 이어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이뤘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EU-미국 정상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 회동은 항공기에 관한 돌파구와 함께 시작됐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17년의 분쟁 끝에 항공기에 대한 소송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양측이 5년간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관세는 합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예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오늘 발표는 미국-EU 관계에서 오랫동안 거슬렸던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 가운데 하나와 싸우는 대신, 우리는 마침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는 중국과 비시장 경제 경쟁자가 야기하는 다른 도전들에 대해 사용할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과 EU가 중국의 상업 항공기 산업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기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두고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측의 관계를 경색시킨 무역 갈등의 한 부분을 끝내는 것이자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와 미국은 에어버스, 보잉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2004년부터 17년에 걸쳐 공방을 벌여왔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취임 이후 악화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섰다. 보복관세 부과는 지난 3월 4개월간 유예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맹국과의 협력, 대서양 관계 회복을 거듭 약속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맞서는 것을 포함해 서방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지지를 확보하고 공동 전선을 펴기를 원하고 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들은 중국을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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