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공유 경제' 사용료 인상에 제동…"가격책정 불명확"

입력 2021-06-04 13:12
中당국, '공유 경제' 사용료 인상에 제동…"가격책정 불명확"

행정지도회의 개최…30일 내 개선사항 보고 지시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규제당국이 '공유 경제' 제공업체들을 소집해 사용료 책정 등을 규범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하뤄(哈?)·메이퇀(美團) 등 공유 자전거 업체 3곳, 샤오뎬(小電)·라이뎬(來電) 등 휴대전화 공유 배터리 업체 5곳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 경제 행정지도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공유 경제의 가격책정 규칙이 불명확하고 정찰가가 규범화되지 않은 등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서 "업체 측에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가격 및 경쟁 행위를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 공유 경제 업체들에 "가격법에 따라 양호한 시장가격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반독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면서 "가격 책정 규칙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참가 업체 측에 행정지도서를 전달했으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들어 공유 경제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공유 자전거의 경우 1시간에 0.5위안(약 87원)이었던 사용료가 최고 3위안(약 523원)으로 올랐고, 휴대전화 공유 배터리의 경우 과거에는 무료였지만 지금은 시간당 4위안(약 698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유 경제 시장이 과점 상태로,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를 위해 수익을 포기했다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내몬 뒤 이득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경로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센터의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유 경제 규모는 거래액 기준 전년 대비 2.9% 성장한 3조3천800억 위안(약 589조8천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이 주춤했지만 올해는 10~15%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커질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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