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조 규모 민간보조·공공출연사업 전면 재정비 추진(종합)
재정운용전략위…한국판 뉴딜 1단계·벤처 육성·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예산 반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34조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 계획, 내년 역점 투자 과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를 받은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보조·공공기관 출연사업, 원점 검토해 폐지·정비 추진
정부는 우선 3년 이상 지원된 12조3천억원 규모의 1천545개 민간보조사업을 '수술대'에 올려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을 축소해 올해 사업별 예산의 5∼10%가량을 삭감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책정했던 보조율 체계는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정비한다.
21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 579개도 정비한다.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하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일부는 미래 대비 재원 적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 구조조정은 부처가 주도하되 재정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가 자문·검증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복지·일자리·재난 등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영역인 만큼 적절한 투자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출연사업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성과와 연계한 3년 일몰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국판 뉴딜·벤처 육성·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에 예산 투입
내년은 160조원의 한국판 뉴딜 1단계 투자가 완료되는 해다.
정부는 내년 완료되는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개 과제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개 과제 중 스마트 홍수관리, 용수관리 등 2개는 올해 조기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스마트 도로,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등 2개는 설계 등에 시간이 걸려 실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식 개편, 예산 조정, 사업 확대 등 보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제2의 벤처붐' 확산과 유니콘 기업 확대 등을 위해 글로벌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 5대 핵심과제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AI,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청년 AI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
창업중심대학 5개소를 신규 지정,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비수도권 기술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고도화, 해외 진출 지원 등에도 나선다.
아기 유니콘 기업(유망 스타트업),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하)에 성장단계별 연구개발(R&D), 보증, 투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2022년까지 1단계 700종 구축을 완료하고 고성능 컴퓨팅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공급기업뿐 아니라 분석·가공기업으로 참여 범위를 늘린다.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정보 등 유망분야에 집중해 확장현실(XR) 기술,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등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부문 신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 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산업 지방 확산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 코스를 확대한다.
민간위원들은 연구개발(R&D) 사업과 성과 상용화 사업 간 연계·협업,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규제 고도화,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지속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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