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로 증가한 유동성,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 필요"
전체 직원·금발심 분과위원장 참여 워크숍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방역·경제·금융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물 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전 직원이 참여한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고 이와 같은 과제를 논의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는 주무과장·서기관,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심인숙 위원장과 3명(김용진·김이배·성영애)의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 등을 달며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적 정상화 방안 외에도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감독 관행 개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등장에 따른 규율 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책임 판매 관행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 등이 향후 과제로 논의됐다.
지난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발표도 있었다.
금융위는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발(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대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한국 코스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최고점 회복까지 걸린 시간이 138일로, 미국 S&P 500(148일), 일본 NIKKEI 225(231일), 독일 DAX 지수(294일) 등 주요국보다 짧았다.
최저점 대비 증가율도 코스피가 215.0%로 미국(186.1%), 독일(182.4%), 일본(169.6%)보다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 혁신·뉴딜 분야 마중물 공급 기반 마련, 개인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위 직원들과 금발심 위원들이 주요 성과로 뽑은 과제를 주제로 한 자유 토론도 펼쳐졌다.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이 돼 이뤄낸 성과들을 높이 사면서도 "인터넷 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과 암호화폐 관련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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