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들 한미회담에 '미일 때와 달리 선은 지켰다' 평가
뤼차오 "대만 문제, 미국이 겨냥한 수준 달성 못해"
문일현 "대만 언급은 불만이겠지만 결 달라…기술동맹 前단계 진입"
(베이징·선양=연합뉴스) 심재훈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대만 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한국은 선을 지키면서 반중 진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안보 전략상 의견을 같이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운을 뗐다.
뤼차오 연구원은 "하지만 대만 문제 언급 등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뤼 연구원은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했던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성명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매우 큰 압력을 가했으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선을 지켰고 반중국 진영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뤼차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구상은 목적과 방법에서 매우 다르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은 특정 진영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중국을 겨냥해 포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뤼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관련해 한국의 특별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중국 문제에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이 회담 전부터 선전했지만 미국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관심사는 중국 포위였지만 한국의 목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었다면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했을 수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자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일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중국으로선 불만이겠지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양안 관계 특수성을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을 내비쳐 중국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문일현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은 대만 문제를 작심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반면 한미 정상회담은 결이 다르다"면서 공동 성명에서 대만,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항행 자유, 5G 등이 언급됐지만 한국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기초한 지역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보여줬다고"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 미국의 주요 전략 물자에서 한미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경제 기술 동맹 앞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한미가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국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위한 여건이 한층 더 성숙했다고 본다"면서 "방역 문제도 있지만 결국 방한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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