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적극 검토"(종합2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2·4 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적극적인 후보지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협회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 개발 활성화는 어디까지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적극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일 뿐,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 주체를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견고한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래 조사 권한을 시에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실거래 조사권은 중앙정부와 시·군·구가 갖고 있는데, 이를 광역 지자체에도 달라는 말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성과를 조속히 내고 공급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서울 은평구 증산4지구와 수색14지구 등은 이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고 6곳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회장)은 "좁은 땅덩어리를 고려할 때 현재의 용적률 상한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택도 주거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인허가 통합심의 제도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통합 심의를 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 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구체적 참여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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