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디지털 갑을관계로 중소사업자 피해 증가"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디지털 갑을관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10년 전 중소기업계는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규모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 불균형을 핵심 현안으로 지적했다"며 "그 결과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지난 10년간 유통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디지털 갑을관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라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거래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 의무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며 "시장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문제가 해결돼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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