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간판정책' 디지털 개혁법안 통과…디지털청 9월 출범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개혁을 이끌 전담 기관이 올 9월 출범한다.
일본 참의원(국회 상원)은 12일 마이넘버 카드 활용 확대, 지자체 행정시스템 통일화 등을 관장할 사령탑으로 '디지털청' 설치를 규정한 디지털청 설치법 등 6건의 디지털 관련 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올 9월 1일 디지털청을 출범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점이 드러난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3개 법안에, 공산당은 전체 법안에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총리(내각)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디지털청은 업무를 총괄하는 각료(장관)가 이끌게 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사령탑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의 업무 내용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각 부처 디지털 관련 예산의 통합과 지자체와의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전체 인원은 5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0명 정도를 민간에서 채용해 일부를 심의관이나 과장급 등 간부직에 앉힐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민간,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전국 공통의 규칙을 도입해 정보 교류를 촉진하면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자체 간의 개인정보 공유가 쉬워지면 누설이나 악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민적 편익이 더 크다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기울었다.
지자체가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은 중앙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개혁 관련법의 하나인 '예저금계좌등록법'에 희망자에 한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을 계좌 번호를 마이넘버와 연계해 사전 등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활용해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시작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탓에 발급률은 올해 1월 기준 전체 인구의 24.2％에 그치고 있다.
일본에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팩시밀리를 이용한 업무 처리와 도장 날인 관행, 광역지자체별로 다른 행정 서비스 등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체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의 신속·원활한 일 처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집권한 스가 총리는 행정의 디지털화를 최우선 개혁 과제의 하나로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추진할 디지털청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추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디지털 행정의 후진성을 만회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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