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회복세 이어질까…가계대출 증가 폭도 관심
다음 주 주요 경제일정…실수요자 대출 완화 발표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 주에는 국가 재정과 고용, 가계대출 관련 최신 지표가 공개된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3월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난 바 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 소득세가 증가한 덕분이다. 3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에는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를 딛고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관심사다.
지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천692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천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13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정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을 3% 후반대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앞서 3월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또 늘었다. 신용대출은 8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39조원)이 한 달 사이 5조7천억원이나 불었다
과연 이사철이 지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주춤해졌을지,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됐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확한 일정과 내용은 당정 조율을 거치겠지만,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완화 대책으로는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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