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불법성 가려질까…쫓겨난 대사, 英법원 판단 모색

미얀마 쿠데타 불법성 가려질까…쫓겨난 대사, 英법원 판단 모색

대사직 박탈 넘어 관저 퇴거 요구에 법정서 다투기로

쫓겨난 대사측 "불법 군사정권 명령 무효" 이끌어낼 것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다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 자리에서 쫓겨난 쪼 즈와 민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관저 퇴거까지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쪼 즈와 민측은 법정 싸움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의 불법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7일 칫 윈 부대사와 무관 등을 통해 쪼 즈와 민을 주영 미얀마 대사 자리에서 쫓아냈다.

쪼 즈와 민이 군부 쿠데타로 감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문민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군부에 등을 돌려왔기 때문이다.

칫 윈 부대사는 이후 쪼 즈와 민에게 현재 런던 북서부 햄스테드에 있는 대사관저에서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관저에는 현재 쪼 즈와 민과 부인, 아들이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책임 프로젝트'라는 영국 내 미얀마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국제범죄 전문 로펌은 대사관측 요구에 맞서 관저 퇴거 문제를 영국 법원으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외교사절 대표성과 외교공관 등은 빈 협약에 따르는 것이지만, 관사 문제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전복한 쿠데타가 불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을 납득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로펌은 최근 칫 윈 부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이 미얀마를 대표하고 외교부를 대신한다고 주장하지만, 쪼 즈와 민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책임 있는 이들을 미얀마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신은 쪼 즈와 민에게 대사 관저를 떠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책임 프로젝트'의 크리스 건스 회장도 "군부는 민주주의를 뒤집기 위해 노골적인 군사력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쿠데타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미얀마 내 민주적 통치 및 인권 회복 쟁취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런던 관저에서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내쫓으려는 바로 그 군사정권에 의해 800명이 지난 석 달 간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구금당했으며 고문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건스 회장은 "이번 일은 전세계 미얀마 대사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정이 미얀마 및 미얀마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부 통치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에서 목숨을 거는 이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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