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새 주택정책 계획없다"(종합)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밝혀…"기존 정책 차질 없도록 서울시와도 잘 협의할 것"
"공시가격 로드맵·임대차 3법 등도 예정대로 추진"
"부동산 통계 개선 방안 마련…등록임대제도 폐지는 곤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자신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발전, 사람중심의 산업 혁신을 꼽고는 "이 중에서도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그간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5·6, 8·4, 2·4 대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4·7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 대해선 "2·4 대책 등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라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사회문제도 야기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한 만큼,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 등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동결이나 지자체 이양 등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신뢰가 추락한 문제에 대해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합동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예방-적발-처벌-환수 체계 내에서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부동산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근본적으로 척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LH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임직원에 대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함으로써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도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은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로드맵 속도 조절론 등과 관련해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성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계약갱신율이 올라가는 등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선 '가격지수' 방식으로 돼 있어 국민에 쉽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대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남북경협을 통해 비핵화·평화정착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북미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남북 대화 진전에 따른 본격적인 경협여건 조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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