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트럼프-오바마 사이 균형맞춘 중간형태 접근법"<WP>
트럼프식 일괄타결·정상담판-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의 절충…"실용적 외교"
"제재 압박은 유지"…"바이든 정부 관리들 싱가포르 합의 버리지 않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의 새 대북 정책과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중간형태의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오바마의 실패에 뒤이어 북한 위기에 대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계획을 잘 아는 미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경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일괄타결, 리더 대 리더 외교'와 오바마의 거리를 둔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합의를 추구하기로 한 결정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주 대통령에게 보고한 몇 달간의 검토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고안한 전략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턴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제거하는 협상인 '고 빅'(go big) 또는 '고 홈'(go home) 합의 고수를 주장했다고 WP는 전했다.
이 접근법은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미측이 밝힌 뒤 무산된 북미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단호히 거부됐다고 WP는 부연했다.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일괄타결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접근법"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 의원들과 검토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다만 WP는 "미국이 제시할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며 관리들은 단계적 합의와 같은 이전 미 행정부가 사용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리는 "우리는 그런 종류의 라벨을 우리 접근법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WP는 미 관리들은 새 전략이 북한 정권의 단기적 계산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고위 관리는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 제재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면 과제 중 하나는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때까지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이면에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지라고 WP는 짚었다.
한 관리는 이런 노력은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특정 단계에 대한 완화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신중하고 절제된 외교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핵 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진지한 외교적 관여를 보류했던 오바마 정부의 접근법과 다를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이었다면, 오바마는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이었다"며 "이것은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WP는 지적했다. 인권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미국의 대북 접근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아시아의 미국 파트너들은 미 정부의 협의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북한 과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동아시아 관리는 "긴밀히 조율된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며 "조기 관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 대통령들이 추구한 6자회담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부의 모든 노력을 일축하지 않았으며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대북협상 경험을 쌓은 전직 관리들에게 손을 뻗었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북미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었다.
다른 고위 관리는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합의 및 기타 이전 합의들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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