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신매매 방지책에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 강조
혼인신고 당국에 납치의심 고발의무 강화
대리모·서류위조 단속…남녀평등 촉진도 거론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인신매매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자국의 높은 성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9일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발표한 '2021~2030년 반 인신매매 행동계획' 관련 통지에서 중국의 성비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연령대별 성비는 0~4세가 113.62(여성 100명당 남성 숫자), 5~9세가 116.85, 10~14세가 119.10, 15~19세가 118.39, 20~24세가 114.61였다.
또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0~14세의 연령대별 성비는 모두 113 이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 연령대 여성이 남성보다 1천826만명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출생성비가 104.9명이었으며, 성별에 대한 선호 없이 임신한 아이를 낳았을 때 성비는 103~107명 정도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성비가 높을 경우 결혼적령기에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성비 불균형 해결과 함께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 업무 담당자에게 부녀자 납치가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대리모 행위나 출생증명서 위조,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입양 등을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펑시저(彭希哲) 푸단대 교수는 남아 선호에 따른 여아 낙태가 성비 불균형의 주요 이유라면서 비의학적 목적의 태아 성감별 금지를 더욱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해 실시한 인구총조사 결과 인구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전문가를 인용해 "이르면 2022년께 감소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감소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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