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행위 방지' 규정 강화…"리스트 만들어 관리"(종합)
'관련업체 방문조사 및 전자통신기기 검사' 규정도
(베이징·선양=연합뉴스) 한종구 차병섭 특파원 = 중국과 서방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보기관이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 '중점 관리기관' 리스트를 만드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방첩 안보 방비업무 규정'을 공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등이 각 기관의 성격, 업종, 비밀등급, 외국 관련성, 국가안보 위해사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중점기관 리스트를 만들게 된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점기관은 외국의 침투에 취약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감시 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스트는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중점기관에는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업체·조직·사회집단 등 각 기관에 '방첩 안보 방비'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부 당국과 국가안전기관에서 감독 관리 및 지도책임을 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직무를 맡기기 전 직원에게 안보 관련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국가안보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며, 해외로 가기 전 교육하고 귀국 후 면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해당 회사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컴퓨터 등 전자통신 기기나 기자재 등 설비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국가안전부 등은 책임 이행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책임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안전부 관계자는 "전 사회의 역량을 동원해 간첩행위와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막고, 안보장벽을 확실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초석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은 모든 인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국가안보법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업무의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새 규정 시행 배경에 대해 "외국 간첩과 정보기관, 적대세력이 다양한 수단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침투나 지식재산권 절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방첩활동할 것인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 리웨이(李偉)는 "각 기관이 따라야 하는 책임을 특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개선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국방·외교·경제금융·첨단기술산업 등이 외국이 침투 가능한 중점분야가 될 것으로 보면서 "여러 분야의 중국인이 돈이나 협박 때문에 간첩행위에 관여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하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보기관이 최근 공개한 사례 중 서방 주류매체의 인턴 기자로 일하게 된 대학생이 적대적인 외국집단 20여 곳 등으로부터 중국에 악의적 보도를 할 증거를 내놓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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