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확산 독일, 81조 빚내 추경…"백신구매 등 팬데믹 극복"
올해 부채조달 액수 324조원…총지출 738조원으로 늘어나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604억 유로(약 81조 원)의 빚을 추가로 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독일이 부채로 조달하는 액수는 2천402억 유로(약 324조원)로 늘어나며, 총지출은 500억 유로(약 67조원) 늘어난 5천477억 유로(약 738조원)에 달하게 된다.
독일 연방의회는 23일(현지시간) 올해 604억 유로의 빚을 추가로 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추경안 의결에 찬성했지만, 자유민주당(FDP)과 좌파당,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반대했고, 녹색당은 기권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사회 전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면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에는 다시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백신 구매 등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비용, 어린이 보너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세입 경정도 필요하다고 숄츠 부총리는 덧붙였다.
기업들은 추경안 덕택에 하반기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가 지급해온 '3차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은 6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었다.
숄츠 부총리는 "갑자기 지원을 끊지 않고, 필수적인 지원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야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자민당은 추가 부채 조달에 "도가 지나쳤다"면서 "단 한 번의 절감 제안도 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과도하게 펌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내년에는 810억 유로(약 109조원)를 부채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26일 연방의회 총선거 이후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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