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성혁 "해운재건 성과 창출…영세어업인까지 직불금 확대"
"어촌뉴딜 사업, 300개로 끝날게 아니라 작은 어촌-항포구로 확대해야"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하반기에 마련"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내년 종료를 앞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대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말 수출입 물류에 지장이 있었는데 만약 해운재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추진한 해운재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스웨덴 소재 세계해사대 교수 출신으로 해양·항만 전문가이기도 한 문 장관은 전공 분야와는 다른 수산·어촌 발전에서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왔다.
문 장관은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사업에 대해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정책)라는 표현을 쓰며 지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최장수 해수부 장관' 타이틀에는 "칭찬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직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장관과 인터뷰 일문일답.
--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소회는.
▲ 취임 직후부터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화두에 매달려 왔다. 먼저 해운산업 재건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해운·조선·수출기업 간 상생을 실현 중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반환점을 돌았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연말 수출입 물류에 지장이 있었는데 만약에 해운재건 프로그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해운재건 프로그램 덕분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해운은 결국 운임경쟁 체제로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고효율 저비용 선박이다. 이런 배를 만드는 것이 5개년 계획의 하나였는데 그때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나, 짐을 다 채울 수 있나' 등 우려가 컸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현재 HMM은 32항차 연속 만선이다. 세계 3대 해운 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에도 가입해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유가, 환율, 운임 등 외생변수가 있어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없다.
-- HMM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잃어버린 항로를 회복한다'는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됐나.
▲ 구주항로가 핵심이었는데 복원을 했고, 미주항로는 서서히 되살리고 있다. HMM이 디 얼라이언스의 정회원사로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하면서 HMM 선박 외에 디 얼라이언스의 타 회원사 선박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HMM이 유럽, 미주 등 주요 항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운항서비스 항로도 27개로 확대됐다. 총 20척의 고효율·저비용 컨테이너선이 모두 투입되면 HMM도 주요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 HMM의 주가도 많이 올랐다.
▲ 제가 취임할 때 3천원 대였다. 저희는 당시에 흑자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누가 'HMM 주식을 사도 되느냐'고 물으면 저희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믿으면 사십시오'라고 답했는데 현재 2만8천원 선이다. 정부는 과거의 아픔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신규 투자 확대와 혁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 수산공익직불제는 예산이나 지원대상 등을 고려할때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꾸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공익 기능을 연계한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전에는 남획을 하고 씨를 말리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더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기존 조건불리 직불금에 3개를 추가했다.
어업인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친환경 수산물도 생산해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어촌 고령화도 해결한다는 점에서 수산업에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다. 올해 예산은 500억원 정도로, 총 2만1천명이 직불금 지원을 받게 설계했는데 전체 어가의 약 5분의 1 정도여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앞으로 마을어업과 같은 영세어업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해 최근 '어린 살오징어' 유통 근절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 앞서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했는데 씨를 말리는 남획 쪽으로 (상황이) 되다보니까 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어획단계 단속인 '인풋 콘트롤'이 됐지만 소비자 선택으로 유통을 차단하는 '아웃풋 콘트롤'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치어럽' 캠페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 관심도도 높일 생각이다. 아울러 생산·가공·유통 관계자와 학계가 참여하는 '수산식품 포럼'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 어촌뉴딜 300사업은 단순 토목공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제가 (항해사 시절) 배를 타고 다녔는데 선진국에 가면 어촌·어항의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부러웠다. 국내에도 어촌·어항의 특징을 살려서 정주 요건 개선이라든가,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등의 정책을 마침 전임 장관들이 만들었다.
단군 이래 어촌·어항에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없었다. 3조원 규모다. (어촌마다) 평균 100억원 정도의 돈을 투입해 항·포구를 개선하는 것이 시작 포인트였는데 올해 60개 사업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50개가 더 남았다. 어촌·어항은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영토 보전과 공익적 효과가 있어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개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조그만 어촌과 항·포구까지 다 포함시켜야 한다.
--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해 해수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우리 부는 해양수산업의 단계적 탈(脫)탄소화와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등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타가 되어줄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하반기에 마련해 해양수산 탄소중립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겠다.
해양수산 전 분야를 단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 전환해 연간 410만t 수준인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항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는 '블루 카본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조림사업이 육상 조림사업보다 탄소흡수원으로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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