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급식·주류 등 생활밀접 업종 부당 내부거래 시정"
"국세청·금감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 및 조사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강연 발표문에서 올해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에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또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계열사 거래 현황도 공시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내부거래도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서는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일감 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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