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확대하는 일본…인도네시아와 수출협정 추진
중국 견제·방위산업 성장 촉진…10개국과 체결·협의 완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인도네시아에도 방위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이 앞서 제도 정비를 완료하거나 사실상 협의를 완료한 국가는 10개국이며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하면 11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제품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협정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하기 위해 조율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한다.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방위 장비를 수출하면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주변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징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8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해경국의 무기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서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인도네시아군이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 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4년에 방위 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후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등에 관해 협력하는 국가는 빠르게 늘었다.
일본은 필리핀과는 이미 수출 계약을 끝냈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 8개국과는 방위 장비 수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협정을 체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한 국가들은 레이더, 구난 비행정 등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일본 측은 방위 장비 수출이 자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면 중국을 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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