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5일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공영보험)이 연계된 보험 사기를 근절하려고 공동조사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서울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기 피해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꾸려졌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다.
의사들 명의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에서 허위 입원 환자를 모아 민영 보험금과 건보 요양 급여를 동시에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손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주사제를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로 조작한 뒤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양 기관은 또 보험사기 조사 기법과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경 처장은 인사말에서 "보험사기 적발과 근절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천8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영 보험사기 추정금액이 6조2천억원, 민영 보험사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연간 최대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민영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면 이중 청구나 허위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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