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회 증언 앞둔 IT 거물들…저커버그 '면책 박탈 반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의회 증언을 앞둔 가운데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가 소셜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박탈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적발해 삭제하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플랫폼에 하루에도 수십억개의 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다 걸러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플랫폼 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가 올린 댓글 등 콘텐츠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팩트체크하자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 현재 의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커버그의 이번 제안은 그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 중 가장 자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그러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애나 이수 의원은 저커버그의 이번 제안이 "솜씨 좋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고 미 CNBC 방송은 보도했다.
애나 이수 의원은 테러리즘이나 시민권 침해 행위 등과 관련된 글들을 확산시키거나 추천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극단주의와 잘못된 정보 조장과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이날 열리는 하원 청문회에는 저커버그와 함께 트위터의 잭 도시 CEO,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230조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도 이들 IT 기업 CEO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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