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코로나 백신 수출 신속 허가" 요청
고가 의약품·의료기기 EU 진출 확대 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럽연합(EU)에 백신 수출을 신속하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9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한국과 EU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EU의 코로나19 백신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종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제도가 무역 및 이동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EU 내 백신 생산 기업은 역외 수출 시 회원국과 EU 집행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백신접종증명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EU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EU 집행위가 지난 17일 관련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측은 KF94 마스크가 EU 내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포함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 중이나 일부 국가(주)에서는 착용 가능 마스크에 KF94 마스크가 포함돼있지 않다.
우리 측은 또 지난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적·안정적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이 약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다.
우리 의료물품의 EU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가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급여 및 사후관리방안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발전시켜 다음 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EU 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교역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의료기기의 EU 수출액은 2014년 10억2천200만달러에서 2019년 22억9천300만달러로 늘었다. 방역물품 수출액은 2015년 2천400만달러에서 2019년 7천500만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 K-방역물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이 46억7천300만달러, 방역물품 수출액은 7억5천900만달러까지 각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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