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 통제장치 소홀…부동산분석원 하루속히 설치돼야"
"사회적 물의 일으킨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더 큰 불이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서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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