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국서 긱 운전자에 결국 근로자 혜택 부여
"프리랜서와 피고용인 중간지위 둔 영국 특수성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공유 경제의 대표 업체 중 하나인 우버가 영국에서 자사 운전자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주장을 접고 결국 근로자 혜택을 부여했다고 미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7만명 이상의 영국내 우버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 유급 휴가, 연금 등 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버가 자사 운전자들에게 유급휴가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의 이번 결정은 영국 대법원이 지난 2월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임시 계약직 위주의 인력 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자 권익 운동의 승리이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우버 영국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아휴가나 해고 수당 등 피고용자로서 완전한 보호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운전자들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 아직 풀어야 할 쟁점도 많다.
특히 NYT는 영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프리랜서와 완전한 피고용인 사이의 중간 지대(지위) 규정이 있어 우버의 이번 결정이 쉬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우버가 이번 결정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정직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우버 등 공유경제 업체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통과된 바 있다.
그 뒤 우버는 미국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로비 활동을 해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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