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다…무역금융 20조원 공급
서비스 분야 집중 지원…유망 수출품목 육성에 5조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차세대 유망 수출품목을 키우는 데 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 규모를 현 5천억달러대에서 7천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유망 수출제품 개발과 기존 수출상품의 고도화에 나선다.
일례로 바이오헬스는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환경규정, 인증 등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K-서비스'를 중심으로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유망 서비스별 특화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 1천500억원을 들여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비스기업 지원 규모를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선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무역 정보와 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하반기 중 구축하고, 코트라의 'K-스튜디오'를 현 10개소에서 연내 20개소까지 늘리는 등 디지털 무역 전환 지원책도 시행한다.
이밖에 수출입 물류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한다.
또한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 국외 방문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개최됐다.
정 총리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학생을 대표하는 5명은 '다 함께 수출 7천억$ 시대로'라는 슬로건이 적힌 LED 볼을 거치하는 세레머니를 했다.
수출기업들이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건의하고 정부와 수출기관이 이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요 기반의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재 정부와 은행 등으로 제한된 무역 보험기금의 출연 범위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초기기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및 디자인하우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인력양성 사업(180명)을 신설하고 향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임 증가 및 선복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가 안정될 때까지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 이상을 중소·중견 화주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만6천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당초 투입 일정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 유럽 항로에 긴급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1조5천억원을 출자해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 물류·교통,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 지표보다 기술 사업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2천500억원을 공급해 금융 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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