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한 배럿 대법관 첫 판결…환경운동단체 패소
7대2 판결에 다수견해…'보혁균형 파괴자' 시각 속 독립행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작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큰 논란 속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취임 후 첫 판결문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배럿 대법관은 민간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이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다수의견을 집필했다.
배럿 대법관은 7대2로 결론이 난 판결에서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대법관 1명과 견해를 함께했다.
이번 판결로 시에라 클럽은 발전소 냉각시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USFWS 문건을 입수하는 데 실패했다.
배럿 대법관은 시에라 클럽이 얻으려는 문서는 특별한 열람 이유가 없는 초안인 까닭에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시에라 클럽은 행정기관들이 문건을 대거 초안으로 분류해 정책입안 과정을 감출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지언론들은 신임 대법관에게 첫 판결문으로 만장일치 사건이 배정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배럿 대법관의 경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강력한 보수적 신념을 지닌 배럿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의 좌우 균형을 뒤흔들 인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다.
미국 대법관은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분쟁을 판정해 미국 사회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대통령의 지명, 의회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이다.
배럿 대법관이 합류함으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념 구도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미국에서는 배럿 대법관이 재선 여부를 코앞에 둔 대통령에게 지명됐다는 점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일었다.
성적지향 처우, 총기규제, 낙태권, 선거자금, 보편의료 등 보혁 갈등에 휘말린 정책이 즐비한 가운데 대법원 균형이 무너져 미국 사회가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결과 불복소송에서 이기려고 대법원에 거수기를 심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배럿 대법관은 취임 후 나름대로 독립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는 앨라배마주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 진보 대법관 3명에 동의했고 뉴욕주에서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판결에서는 보수 측에 섰으며 투표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을 두고는 공화당과 일부 상반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은 배럿,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3명이다. 미국 내에는 이들을 '트럼피즘'(트럼프 주의)의 계승자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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