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LH 직원들 '신도시 땅투기 의혹'…진상 가려 엄벌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토지 7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은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토지의 토지대장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전수조사로 분석 대상을 넓히면 LH 연루 투기 의혹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1천271만㎡)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투기 방지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개발 정보에 밝은 LH 직원들이 택지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크게 손상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두 10필지 2만3천28㎡(7천 평)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최근 발표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농지였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기 의혹을 피해 가기 어렵다. 신도시 개발에 들어가면 해당 농지는 수용 보상금이나 다른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상당수는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은 토지 매입금의 절반 이상인 58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두 단체의 발표를 요약하면 개발정보와 토지 보상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무더기로 사전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무산된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오래전부터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곳이다. 이들이 땅을 사자마자 '지분 쪼개기'에 나선 것도 투기 의혹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1천㎡ 이상의 땅만 가지면 LH 내부 보상 규정상 대토보상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큰 필지의 땅을 규정에 맞게 나눴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농지가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 그곳에서 대대적인 나무 심기에 나섰다고 하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 무더기 사전 매입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와 LH는 즉각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민변이 제보를 받아 단 하루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라니 전수조사하면 의혹이 얼마나 커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의혹에 연루돼 있는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업무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가려내 엄벌해야 한다. 신규택지 주택공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투기 차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이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예정지역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사전매입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그런 있었다면 다른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LH 직원연루 투기 의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섣불리 봉합하려 들다가는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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