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제도개선위 출범…기술혁신 장려·성과 합리적 공유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26일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했다.
최근 민간 기업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늘고,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 시점 개선 여부, 겸직 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개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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