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기록 확보에도 트럼프 수사 곳곳 장애물…'시간과의 싸움'
뉴욕주 중범죄 '5년 시효'·수십개 회사 기록검토 등 변수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검찰에 납세 자료를 내라는 법원 명령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있어 예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의 수사는 트럼프 측의 납세 및 재무 기록을 확보하게 돼 상당한 힘을 얻었다면서 검찰은 며칠 내로 기록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전날 뉴욕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는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에 착수,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납세 기록 검토 후 주요 증인을 조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트럼프 회사의 재무제표, 업무 계약, 세금신고서 작성과 검토에 관련된 문서, 세금 작업 서류 및 의견교환 내용 등 4개 범주의 문서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 시도와 기업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담긴 문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문서 및 증언과 함께 짜 맞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트럼프그룹은 수십 개의 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자체 재무제표와 세금보고서를 갖고 있다.
시효 문제로 '시간과의 싸움'도 예상된다.
뉴욕주는 대부분 중범죄에 5년의 시효를 갖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범죄가 드러나도 검찰이 공소시효에 막혀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측이 건물과 자산의 가치를 속여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금융·보험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세금 및 금융사기 사건의 속성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전직 검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문을 의존했기 때문에 세금이나 금융사기 의혹을 사건화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은 자산 평가에서 재량의 여지가 더 많아 복잡성을 더한다고 CNN은 말했다.
전직 검사들은 세금 감면이나 자산 가치 평가가 표면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출기관도 거액 융자 전에 자체 검토를 해서 이들에게 손실이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문은 수사를 이끄는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의 지휘 아래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CNN은 짚었다.
밴스 지검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며 그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는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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