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해외의존도 검토 지시 예정"
CNBC 보도…행정명령 통해 1년 뒤 권고안 제시 지시할듯
中 겨냥 조치 해석…반도체·배터리는 '한국 우위' 분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 등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미 CN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검토는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반도체 제조와 거래, 고용량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 소수의 최우선적 공급망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작업이 100일간 진행된다.
이후 국방, 보건, 에너지, 운송 분야의 장비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조사를 확대하는 작업을 거친다.
2단계 검토가 끝나고 행정명령 발동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태스크포스는 공급망이 독점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합의, 교역로 수정 등 잠재적 조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CNBC는 행정명령에 중국이 언급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와 군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지배하거나 운영하는 공급사슬과 미국 내 제조 간의 격차를 검토하려는 계획임에 비춰 중국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NBC는 검토 품목 리스트에 희토류는 물론 컴퓨터 스크린, 최신 무기와 전기차를 포함해 다양한 첨단기술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이 압도적 생산력을 자랑하는 희토류의 공급을 전략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체 생산,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을 추적하는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한 임원은 작년 미 의회에 출석해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공급을 끊으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검토 대상에 오른 반도체와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수출 품목으로 최근 공급난이 현실화하거나 수급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관심을 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고 최근 공급 부족으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멈춰 세우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자동차·반도체 업체들과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이 발전하자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우호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세계 수위권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국 내 공급난 우려가 제기됐다.
당장 조지아 주지사는 주내에서 진행되는 SK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ITC 역시 배터리 공급 차질 우려를 고려해 SK 부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결정하면서도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급을 허용하는 유예조치를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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