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167조 공급해 수출 플러스로…뉴딜사업에 6조 투입(종합)
산업부 업무계획 발표…"첨단 제조강국 도약해 경제회복 선도"
산업혁신·탄소중립·통상협력 확대에도 속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올해 수출을 상승세로 전환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대형 투자를 단행해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해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 수출 플러스 전환 ▲ 한국판 뉴딜 선도 ▲ 첨단산업 강국 도약 ▲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하반기)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500개사),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하반기) 등에도 나선다.
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무역액 1조달러를 회복하고 나아가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새만금 태양광(상반기), 전남 신안 해상풍력(하반기) 등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정부 2조3천억원, 공공기관 3조9천억원 등 총 6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민간투자 예상 금액은 새만금 태양광 5조8천억원, 서남권 해상풍력 14조원, 신안 해상풍력 45조원이다.
아파트 140만호(정부)와 주택 230만호(한전) 등에는 스마트미터(AMI)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선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총 10개로 확대한다.
'지역활력 2.0' 전략을 통해 5대 권역별 신산업도 육성한다. 동남권은 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은 로봇·미래차, 호남권은 인공지능(AI)가전·전기차를 주력산업으로 각각 키운다.
이밖에 5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조세 감면, 임대료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대 제조 강국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주력산업별로 CNC 국산화 기술 개발(기계), 친환경선박 1조원 R&D(조선),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가전), 군 전투복 소재 국내조달(섬유),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철강) 등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 차원에선 K-반도체벨트 구축, 전국 단위 로봇 실증 추진, 화이트바이오 육성,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1조1천억원 투입) 등이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중점관리 대상을 총 338개 이상으로 넓히고 지난해 대비 30% 이상 많은 1조7천억원의 R&D 투자를 단행한다. 또한 5개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공급 안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사업재편과 규제특례를 각각 100건 이상 발굴·추진해 코로나19로 빨라지는 산업구조 재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RE100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선 충전소,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1천2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수소 생산기지 10개 구축, 그린수소 개발, 튜브 트레일러 저가 임대 등을 통해 수소 공급과 유통을 혁신할 계획이다.
현재 73기를 구축한 수소 충전기는 올해 180기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용차의 경우 올해 21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중 5기는 서울 2개, 울산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등으로 지역이 확정됐다.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지는 산업혁신기구를 활용해 국내 진출기업의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에서 수소경제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9개 다리 2.0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CPTTP 가입에 필요한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위생검역·수산 보조금·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4대 핵심 분야의 국내 제도를 CPTPP와 맞게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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