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지원금 검토…3월중 지급"(종합2보)
"전국민 지원금 신중해야…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에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3월 중 4차 지원금 집행 시작을 의미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지표를 보고 정부가 예산에 반영된 대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성이나 청년,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아서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당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 재원 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없어졌다. 해외는 사실 금지돼있다"며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직매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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