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오보 내면 방송평가시 감점 강화 검토"
사실관계 왜곡시 정부입장도 병렬게재 추진…가짜뉴스에 부처 합동대응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에 보고됐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일부 부작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가짜뉴스를 비롯해, 백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음모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대응추진단)의 총괄적 지원 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들 정보를 국민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포털사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제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체크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는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과장·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악의적·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회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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