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부부 떼어놓은 덴마크 전 장관 탄핵…인륜을 저버린 죄

난민 부부 떼어놓은 덴마크 전 장관 탄핵…인륜을 저버린 죄

난민들 귀중품도 압류해 비용으로 충당

26년 만에 통과된 탄핵안…최고 징역 2년형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덴마크 전직 장관이 재임 시절 자국으로 피난 온 시리아 난민 부부를 강제로 떼어놓았다가 수 년이 지난 후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2015∼2019년 통합부 수장을 지낸 잉게르 스퇴베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9표, 반대 3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대법원은 1995년 이후 26년 만에 정치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스퇴베르 전 통합장관은 2016년 보호 시설에 머무르던 시리아 난민 부부 등 가족을 불법적으로 분리하고,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분리된 난민 중에는 아이가 있는 가족이나 임신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대부분의 나이는 여성의 경우 15∼17살, 남성 15∼32살이었다.

의회는 앞서 보호소에 있는 난민 가족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스퇴베르 전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정책에서 강경파로 지적돼 온 스퇴베르 전 장관은 또 난민이 보유한 보석 등 귀중품을 압류해 난민들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만약 탄핵이 확정되면 법원은 스퇴베르 전 장관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 최고 2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탄핵 심판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덴마크 대법원은 1849년부터 1995년까지 총 5건의 탄핵안을 심리했다. 이 중 스리랑카 난민의 입국을 막은 에릭 닌 한센 전 법무장관 등 두 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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