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치 옭아매기 시동?…반역죄 기소설 나돌아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가 가택 연금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불법 수입된 워키토기(휴대용 소형 무선 송수신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수치 고문을 옭아매기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전날 수치 고문을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하고,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그가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고위 관계자와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은 이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수치 고문을 구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또 수치 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장 징역 3년 형에 처할 수 있어 이르면 1년 뒤 치를 총선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발을 묶어놓을 수 있다.
NLD가 문민정부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2015년 총선에 이어 작년 11월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면에 나선 수치 고문의 대중적인 인기 덕분이라는 게 현지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NLD의 기세를 꺾어야 하는 입장인 군부로서는 후속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dpa 통신은 전날 군정이 수치 고문을 반역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나돈다고 보도했다. 반역죄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사형까지다.
군정이 수치 고문에게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를 적용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웃 나라 캄보디아의 경우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외세와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하고 소속 정치인 118명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덕분에 30년 이상 권좌를 지키는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은 당시 총선에서 전체 125개 의석을 싹쓸이해 훈센 총리의 집권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미얀마 전문가인 래리 제이건은 AP 통신에 "미얀마 군부는 권력 장악을 합법화하기 위해 수치 고문을 비롯한 NLD 지도부에 대한 법적인 조처를 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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