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탄소세 정책으로 부담 큰 산업에 제도적 지원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탄소세 정책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경제 부문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도적 지원의 방법의 예로 수송 부문 사업자들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 수소충전 인프라 지원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또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은 시장 기반 정책을 통해 시장의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해 이들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 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profit tax) 부과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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