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당정이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빠른 속도'를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부분은 속도도 중요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효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 제한·금지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보다는 '특별지원'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과 관련,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완화 요구 등에 대해 "방역당국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의 특수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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