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부패조사 청문회 출석해야"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8일(현지시간)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에게 부패 조사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A4용지 4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주마 씨는 공공부문에서 국정농단, 부패 및 사기에 관한 사법 조사 위원회에 대한 모든 출석 요구와 지시에 대해 순종할 것을 명령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주마 씨는 위원회가 정한 기일에 나타나 증언해야 한다"라면서 "주마 씨는 조사위원회의 절차에서 침묵하고 있을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마 전 대통령은 위원회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아공 최고사법기관인 헌재의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명령 판결은 eNCA방송 등 현지언론이 긴급 보도했다. 보도전문 채널인 eNCA는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최대 몇 시간씩 생중계해왔다.
78세인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부패 연루 혐의 때문에 현지에서는 1994년 흑인 민주화 정권 출현 이후 부패의 대명사처럼 전락했다. 그를 제대로 단죄해야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8년 2월 대통령직에서 축출된 그는 그러나 레이먼드 존도 차석 대법관이 주관하는 부패 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한두 번 빼고는 계속 불응해 왔다.
그나마 출석해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청문회에 나왔다가도 휴정시간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존도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헌재에 주마 전 대통령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존도 위원회'라고도 불리는 국정농단 조사 위원회는 당초 오는 3월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그동안 일정이 지체돼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주마가 아직 대통령직에 있을 당시인 2018년 설립된 위원회에는 그동안 수십 명의 전·현직 장관, 선출직 관리, 기업인, 고위 관리 등이 출석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주마 전 대통령의 부패 연루를 시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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